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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현영준 기자

"어깨·시력·치아 병역 면제 없다"

\"어깨·시력·치아 병역 면제 없다\"
입력 2010-10-11 00:00 | 수정 2010-10-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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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최근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생니를 뽑은 연예인이 논란이 됐었죠.

    앞으로는 치아가 없거나 어깨가 빠지는 사람도 병역을 면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군대에 안가기 위해
    멀쩡한 이를 뽑은 가수 MC몽.

    고난도의 춤을 일부러 춰
    어깨를 빠지게 한 B-boy.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기피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SYN▶ 박상천 의원/민주당
    "가령 어깨 탈골로 인한 병역면탈,
    이 부분은 공익근무요원 같은 다른,
    완전 면제를 하지 말고..."

    ◀SYN▶ 김영후 병무청장
    "어깨하고 시력 이런 부분은
    치아 이 부분은 아예 면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 청장은 치아 점수가 미달인 사람도
    일단 부대에 배치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만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영을 수차례 연기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걸 막기 위해
    입영연기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옥이 의원/한나라당
    "5번씩 연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이 사람들은 5번 연기하다 보면
    꼭 병역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SYN▶ 김영후 병무청장
    "3번 연기하면 바로 영장을
    발부하는 걸로 하고 특별한 사유 있을 때
    5번까지 해 주고 시험 같은 경우도
    시험을 3번 이상 치지 못하게끔..."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멀쩡한 생니를 뽑아준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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