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보훈심사 적발‥황당한 '유공자'들

◀ＡＮＣ▶

무면허 운전 중에 사고를 내거나 개인용무를 보다 다친 이들, 심지어 뇌물을 받은 공무원까지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2007년,
당시 서울 용산구청
고위간부였던 김 모 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고돼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복역 중 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고되기 7년 전, 구청 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를 구경하다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이
유공자 인정 사유가 된다며,
치료비 3백만 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받았습니다.

직무 관련 범죄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조차 무시한 부실 판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혼자 넘어져 다쳐도,
심지어 샤워 후
바지를 입다 넘어져 부상을 입어도
국가유공자 대접을 해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 대상 국가유공자
3천여 명 중 약 30%인 993명이
이처럼 부적절한 사유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과 자녀의 취업에
가산점을 받고,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이 주어지는 데다,
차를 살 때도 세금이 면제되는 등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엉터리 유공자 심사를 한 국가보훈처는
심사위원회의 인력 부족을 탓하기
급급합니다.

◀ＳＹＮ▶ 이성국/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2007년 9월에 저희가 체제 개편도 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보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 결과가)
2008년 이후로
보훈 심사를 한 내용이라기보다
그 전에 한 내용인데..."

보훈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절 유공자들에 대해선
재심을 통해 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보훈급여 환수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