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사 형사 재판 배제' 논란

◀ＡＮＣ▶

한나라당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정치 성향이 강한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와 생각을 같이하는 판사만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ＶＣＲ▶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관의 이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ＳＹＮ▶ 안상수 원내대표/한나라당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제도'를 활성화해
10년마다 판사의 자질을 검증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3명의 법관이 처리하도록 하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판사 전체를
사상 검증하자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코드가 같아야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공안적 시각"이다.
"망발이다"란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정세균 대표/민주당
"공안통치에서 시작돼,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정치권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ＳＹＮ▶ 이회창 총재/자유선진당
"자칫 사법부의 자율적 개선노력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재는 판사 임용요건 강화 같은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은 거라며
"법관의 가치관과 자질에 관한 재교육과
공정한 법관 평가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