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조례대로 예산 샌다

◀ＡＮＣ▶

학교 운동장에서 선생님들이 말할 때 올라서는 조례대 아시죠.

그런데 납품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을 살펴보니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예산이 줄줄 셀 수밖에 없는 이유,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서울의 한 중학교.

운동장 한복판의 조례대 천장 곳곳이
붉게 녹슬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 불과 1년 6개월,
벌써 부식이 시작된 겁니다.

충남 아산의 이 초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조례대 전체가 붉은 녹과 함께 하얗게 부식돼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기 중이면
아이들이 뛰어놀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조례대.

하지만 휴지로 닦으면
이렇게 녹이 묻어나올 정도로
상태가 엉망입니다.

부식에 강하다는 스테인리스의 상태가
이처럼 엉망인 건
수입산 불량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입한 겁니다.

이 저급 스테인리스는
니켈 함량이 0%에서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할
KS 제품보다 부식이
최대 10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불량 제품이 납품된 학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700여 곳.

지난 4년간 지은 조례대와 차양 받침대의
80%에 달합니다.

◀ＳＹＮ▶ 불량 조례대 납품 업체
"시장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어서
도저히 공급계약 단가에 맞출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문제는 학교에 불량 제품을 납품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업체들이 납품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조달청에 규격서를 제출하면,
조달청은 서류 심사만 하고
대부분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선 교육청과 학교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
디자인이나 가격만을 고려해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이나 교육청 모두
당초 약속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조달청 관계자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ＩＮＴ▶ 교육청 관계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면
조달청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업체 3곳이 지난 4년간
불량 제품을 고가 정품으로 속여
남긴 차액은 20억 원.

업체의 농간과 감시 소홀로
교육 예산이 새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