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대법원, 개혁안 갈등 증폭

◀ＡＮＣ▶

여권과 대법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내놨습니다.

박충희 기자 전해 드립니다.

◀ＶＣＲ▶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ＳＹＮ▶박일환 법원 행정처장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비판 성명은
'법관 인사' 문제와 직결돼있습니다.

현재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이 6명,
외부인사가 3명으로, 대법원장에게 자문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사법개선특위가 내놓은 안은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를 6명으로 늘리고,
모든 법관 인사를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 숫자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관을
원하는 자리로 보내는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며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논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을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