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8.15 특사, 사면권 남발"

◀ＡＮＣ▶

정치인과 법조인, 경제계 인사 등 2500명을 사면한 8.15특사를 두고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사면권 남발이라고 비판 광고를 냈습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ＶＣＲ▶

기계 부품을 청소하는 회사인
중소기업 재이손 사장 74살 이영수 씨는
8.15 특사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건평 씨, 서청원 전 친박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에 법조비리 인사도
줄줄이 사면 받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분을 삭이지 못한 이 사장은
오늘 사면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사면 혜택을 받은
권력형, 금력형 범죄자들의 죄질은
소속된 조직의 이익을 위한 범죄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면권의 남발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19때 시위에 참가해 총상을 입기도 했던
이 씨가 자비로 정부 정책 비판 광고를
낸 것은 12차례나 됩니다.

◀ＳＹＮ▶ 이영수/재이손 산업 대표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
국민이야, 나야. 밑의 사람이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번 광복절 특사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각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유력 인사 1명을 벌하기까지
수사 인력과 비용, 오랜 기간 재판까지
곳곳에 투입된 국민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희수/검사출신 변호사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의해서
부정되는 그런 결과로써 씁쓸하죠."

◀ＩＮＴ▶ 성낙인/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서울대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사면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 정책 판단 성숙되게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조선시대 왕의 사면도
천재지변이 있거나 효심이 지극한 경우,
정적들에 대한 용서에 국한됐습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더기 사면이
반복된다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과 사법부의 권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백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