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인계 혼혈 남성도 현역병 입대

◀ＡＮＣ▶

내년부터는 흑인이나 백인계 혼혈남성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 병역의무를 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병역법 내용을 허유신 기자가 설명합니다.

◀ＶＣＲ▶

한국 국적을 가진
흑.백인계 혼혈 남성들도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흑백 혼혈 남성들은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침이 바뀐건 작년 말 의원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등으로 병역수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만큼
이제는 모든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차별없이
공평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ＩＮＴ▶박동우 병영정책과장/국방부
"국방부는 인종과 피부색， 종교 등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군인사법과 각군 복무규정에
명문화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징병검사를 받을 다문화가정 출신의
16~18세 남자는 흑백 혼혈을 포함해 작년 5월
현재 3천4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희망 복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