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한상률 전 청장, 불구속 기소 방침 가닥

◀ＡＮＣ▶

그림로비와 자문료 의혹에 휩싸였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상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연임 로비 등의 혐의는 무혐의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규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중앙지검은
한상률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전 청장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혐의는
학동마을 그림 로비와
자문료 뇌물수수 등의
개인 비리입니다.

검찰은 먼저 한 전 청장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제의 학동마을 그림이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상당의 고가인 만큼,
단순한 선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미국 체류 당시
국세청의 감독을 받는 주정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었던
여권실세에 대한 연임로비 의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은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개인비리만 처벌했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최종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뉴스 백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