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보다 가까운 법] 교통사고 보험금 적정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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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안방극장에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를 통해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주먹보다 가까운 법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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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식에 대해서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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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드라마 준비하셨습니까

◀ 이정현 변호사 ▶

배두나, 신성우씨가 출연했던 2003년 드라마 ‘위풍당당그녀’입니다.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워가는 배두나 씨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랑과 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위풍당당그녀’에서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제와 채무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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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성 쌍둥이 자매로 알고 자라 온 금희와 은희 앞에 어느 날 재벌 회장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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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그룹."

잃어버렸던 손녀를 찾으려는 김회장에게 금희와 은희의 엄마 길녀가 김회장의 친손녀라고 밝힌 사람은 친 딸인 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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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퍼뜩 일어나 느그 언니 짐 싸는 거 도와라."

사실을 모르는 은희는 금희와의 이별이 슬프기만 하고.

항상 구박만 하던 엄마 길녀에게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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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내가 더 잘할게"

몇 년이 흐른 후.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도망치는 바람에 홀로 아이를 낳게 된 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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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날짜 받아 놓고 드레스까지 맞췄는데 그래 갈빗집 가시나하고 도망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아이를 낳은 후 서울에 올라와 요구르트 배달을 하던 은희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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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요구르트. 내 요구르트 좀 주워주이소. 저거 다 백 원인데 비싼 것부터 주워 주이소."

교통사고 중에도 자신의 몸 보다 일을 더 걱정하는 은희.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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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합의해 주면 안 돼."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인 은희는 무리해서 퇴원을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찾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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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금 조금 다친 게 아니고 입원할 형편이 안 돼 억지써 빠져 나온 깁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긴데. 진짜입니다."

운동화와 이불 등을 빨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은희와 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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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합의해라. 그 사람들 니 무슨 수로 이길끼고."
"이래서 참고 저래서 참으면 그 자식들 또 우리같이 힘 없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 그 지랄 할 거 아이가. 갸들 완전히 나를 물로 본 기라."

은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만난 인우를 변호사로 착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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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그 사고 때문에 야구르트 배달도 못 하고 석 달 동안 쫄쫄 굶고 있는데 이래 많이 다친 사람보고 52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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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사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 이정현 변호사 ▶

네, 은희의 월수입을 1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3개월 휴업손해만 해도 300만원이 되는데 52만원의 합의금은 적정하지 않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게 될 보험금은 크게 나누어 보면,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치료비는 치료기간동안의 비용과 향후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말합니다.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인데요.

보통 하루치 급여에 입원기간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해급여라고 부르는 상실수익액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도 몸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업무에 복귀한다 해도 장해만큼의 소득은 손실을 입게 된다는 의미의 보상입니다.

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자료는 사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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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뉴욕에서 돌아온 인우. 인우는 아버지 회사의 부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유산을 포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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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은희의 서류 봉투와 자신의 서류가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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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입니다. 한 시간만요. 한 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저에겐 수십억 빚이 걸린 문젭니다."
"한 시까지 서류 제출 안 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인우는 원하지 않던 회사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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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아니 사장님 뜻일게야. 회사를 물려 받아 다시 일으키라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할아버진 맨 손이셨고, 저한텐 15억이나 되는 빚이 있죠.내가 왜요, 내가 왜요? 난 모르는 일이고 내일 뉴욕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쉽게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인우는 돈 많은 재벌손녀 은수와 결혼까지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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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자 그러는 거야?"
"어차피 너랑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놈들 백이면 백 전부 네 돈을 노리는 놈들일테니까, 다른 놈들보다 그래도 내가 나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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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모의 빚을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 채무상속 포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이정현 변호사 ▶

네.이러한 경우에는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들 2명중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동생은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어 채무를 혼자 부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들 모두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빚이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불확실한 경우 사망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상속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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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유익한생활성 법리상식 잘 들었습니다.

◀ 이정현 변호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