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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황 헌 논설위원

[논평] "시스템 인사, 늦지 않았다"

[논평] \"시스템 인사, 늦지 않았다\"
입력 2011-01-12 00:00 | 수정 2011-0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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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이어서 MBC논평입니다.

    오늘은 검증시스템으로 인사하는 것 아직 늦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황 헌 논설위원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 황 헌 논설위원 ▶

    민주주의에 대한 교과서적 정의의 핵심은 대의정치와 삼권 분립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늘 국민 편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원장 후보 인사를 둘러싼 오늘 대한민국의 비극은 민주주의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가벼이 여긴 데서 비롯된 겁니다.

    헌법에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게 한 건 국민을 대신한 국회가 제대로 사람을 가려내 임명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파적 이해를 떠나 정부와 공직사회 감찰을 제대로 할 사람을 가려내야겠죠.

    정동기 씨는 대통령의 측근 출신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원장 하는 데 부적격이라고 국민은 느꼈을 겁니다.

    결국, 그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듭된 인사 파동은 바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절대적 권한이 시스템 가동을 애초부터 가로막았습니다.

    새 감사원장 후보 인선이 시작되는 지금부터라도 청와대 참모진 외에도 한나라당,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검증 시스템이 가동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증 과정에서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는 대부분 걸러지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아직 2년 넘는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2년은 대통령으로 뽑아 준 우리 국민한테도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스템 가동의 시간, 결코 늦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MBC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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