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4]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ＡＮＣ▶

지난달 취업자 수가 １년 전보다 ５０만명이나 증가해 １년 ６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고 실업률은 ９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만 놓고 보면 상황이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박희진 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네， 안녕하세요.

◀ＡＮＣ▶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던데요. 사실 고용의 질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실제 통계청 수치를 보면 ５０만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５， ６０대고 ５， ６０대가 ４９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려면 ２， ３０대 젊은 일자리，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개인서비스나 자영업자， 이런 불안정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보이고요.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１０대가 ２만명이나 늘었던데 이건 다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그래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젊은층은 일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ＡＮＣ▶

그러니까 젊은층의 신규 취업은 별로 없는 거고 고연령대의 증가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 높지 않겠어요. 불만도 많겠습니다.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그러게요， 실제 저희는 통계치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１０대는 신규취업자가 제로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인 ３０대는 오히려 ６만명 넘게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취업준비생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까지 하면 저희들은 여전히 １００만명이 넘게 청년들이 실업자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가 청년실업률이 ６.７％라고 하지만 실제 따지면 ２０％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아， 네. 그런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자 증가폭이 마의 ５０만명대에 들어섰다， 이른바 고용 대박 이뤄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그럼 정부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대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은 만날 숫자놀음만，숫자만 보고 그 내용은 보지 않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될 ２， ３０대， ２０대에서 ４０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대박이라고 좋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ＡＮＣ▶

일을 해야 할 세대인 청년층은 일자리 수가 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실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액 등록금을 내면서까 십수년을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오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나오는 일자리라는 게 정부가 만드는 것도 인턴직이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ＡＮＣ▶

통계청측에서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과 통계가 다른 이유를 통계를 내는 방법이 국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취업준비생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와 달리 거의 ８０％ 가까이가 대학을 가는데 이런 고학력자， 그리고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취업준비를 오랜 기간 하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단지 국제기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통계를 내고 있는 자체가 현실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체감실업률， 체감고용률，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가 다시 내여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ＡＮＣ▶

앞으로 청년층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계속 정부가 이런 정책으로만 간다면 전망은 어둡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ＡＮＣ▶

그러면 앞으로 청년 취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을 봐도 청년 고용과 관련돼서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 의무고용할당제와 같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청년 신규고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취업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청년 구직 촉진 기금과 같은 안정된 구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늘릴 수 있게 기업에도 요구하고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결국 오늘 통계는， 어제 통계는 좋다만 통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ＩＮＴ▶ 박희진 위원장/청년 실업 해결 네트워크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