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사법 개혁안 놓고 '삐걱'

◀ＡＮＣ▶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볍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뇌부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병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만든 개혁안을 보는
여야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ＳＹＮ▶ 여상규 의원/한나라당
"6인소위에서 합의됐다고 하면서
그 안을 마치 사법개혁특위
전체 의견 인 양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ＳＹＮ▶ 유선호 의원/민주당
"사법부나 검찰이나 국민과 다른
고립된 기관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야 지도부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ＳＹＮ▶ 김무성 원내대표/한나라당
"당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ＳＹＮ▶ 박지원 원내대표/민주당
"내용 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절차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원색적인 말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긴급 고검장 회의를 주재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면
수사를 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국회가 검찰과 법원 죽이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대법관 수가 늘어난다면
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특별수사청을 검찰 소속으로 하면
판사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개혁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병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