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연구비 유용 만연‥왜 못 막나?

◀ＡＮＣ▶

세금을 낸 국민 입장에서는 참 허탈한데요.

현원섭 기자, 국가 연구비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교수들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예상보다 많습니다.

한 해에 ３조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운데 부정사용이 적발돼서 회수되는 금액은 ０.０１％인 ４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사 때마다 유용사례가 적발되는 것을 보면 연구비 부정사용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연구비를 투명하게 쓰도록 할 방법은 없는지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특히 연구비 관리 우수기관으로
정부 인증까지 받은
연세대 대학 교수들마저
적발됐다는 점은 연구비 비리가
우리 대학 사회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를 짐작케 합니다.

연구비 빼돌리기는 연구실이란
좁은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집니다.

연구원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다시 연구원 대표가
거둬들이고 이 돈은 교수의 지시 아래
쓰입니다.

◀ＳＹＮ▶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애초에는 연구실 공동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였지만, 교수가
'쌈짓돈처럼 쓰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카이스트 대학원생 10가운데 1명은
이른바 비자금을 만들라는 교수 지시를
따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ＳＹＮ▶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대학원 사회에서 교수라는 것은
제왕적 권위를 가진 신적인 존재인데
교수의 권위에 대항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를 연간 3조원이나 집행하지만
사후 정산만 할 뿐 감사권이 없습니다.

◀ＳＹＮ▶ 박영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결국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샌다는
말인데 연구재단에 감사권을 줘서
연구비 부정을 근절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과학재단은
70명의 전담 감사가 1년 내내
연구비 집행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