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진단서'의 비밀‥멀쩡한 사람도 발급

◀ＡＮＣ▶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가서 차에 슬쩍 치였는데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전치 2주짜리 진단서는 쉽게 떼어 주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엉터리 진단서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교통사고 합의금을 타낼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남발되고 있는 진단서 전준홍 기자가 고발합니다.

◀ＶＣＲ▶

배우 한예슬 씨의 차와
부딪혔다는 도 모 씨.

전치2주 진단서를 끊어
한 씨를 뺑소니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도 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 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서울 강남의 그 병원.

취재진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진료를 받아 봤습니다.

◀ＳＹＮ▶ 정형외과 의사
"사고 나셨어요?"
(네. 출근하는데 골목 일방통행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여기(팔꿈치)를
치고...)

의사가 잠시
팔꿈치를 만져 보더니
바로 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ＳＹＮ▶ 의사
(만약 하게 되면 오늘 진단서가
발급되나요?)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구색 맞추기입니다.

◀ＳＹＮ▶ 의사
"일단 여기(어깨) X-Ray 좀
찍어볼게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엑스레이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ＳＹＮ▶ 의사
"제가 써드릴게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2주 써드릴게요."

목도 아프다고 했더니
같은 병원 신경외과로
가보라고 합니다.

신경외과는 한 술 더 떠
3주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ＳＹＮ▶ 의사
진단서 써드릴 테니까,
주수가 필요한 거죠?
(네. 제가 얼마나 나오나요?
진단이?)
최대 3주. 많이 잡아야
3주예요.

멀쩡한 사람이
2주와 3주 짜리 진단서
2장을 끊는데 시간은
1시간 반, 비용은
9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서울의 정형외과.

역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전치1주라고 합니다.

◀ＳＹＮ▶ 의사
(진단서 끊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1주 정도 나올 거예요.
1주."

주수를 올려 달라고 부탁을 하자
2주로 올라갑니다.

◀ＳＹＮ▶ 의사
("어떻게 좀 더 안 될까요?
2주 정도?)
"의무과에 가보세요."
(진단 2주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수고하십시오.)
"예."

이날 취재진은
병원 5곳을 돌아 3곳에서
진단서 4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급된 진단서는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공연제작사 간부가
배우를 쇠망치로 폭행한 사건.

이 간부는
배우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 발로 차고 폭행했지만,
고소를 당하자 자기도 맞았다며
배우를 맞고소했습니다.

역시 전치2주 진단서가
등장했습니다.

◀ＩＮＴ▶ 심기수/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했을 경우에 경찰에는
가해자인 것을 알지만
그 진단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단서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도 악용됩니다.

◀ＩＮＴ▶ 이임주/손해보험협회 의료지원팀장
"이런 사회적인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재량에 맡겨져 있는
현행 진단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 노환규/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상해의 손상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캐나다와 일본 역시 90년대 초
진단서 남발이 문제되자,
진단 기준을 객관화하고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