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판사는 SNS에서도 품위 지켜야"

◀ＡＮＣ▶

현직 판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사회 현안에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뜨겁죠.

이번에는 26년 경력의 판사가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ＶＣＲ▶

"판사는 사적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이한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하는 꼼수면과 짬봉의 사진을 SNS에 올린 이정렬 부장판사와, '가카의 빅엿' 발언을 한 서기호 판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판사는 특히 "자정능력을 잃은 SNS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사들이 집단으로 건의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의견제시 자체가 월권이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은 사법부 불신과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통신망에 올려진 이 글은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비판 표적이 된 판사들은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