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ＡＮ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청목회 등의 입법로비 의혹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행안위는 기존 법안에서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회의에 상정해
10분 만에 의결하고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부분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행안위는 또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조항은
검찰이 청목회 사건에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할 때
적용한 법률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한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 의원은 면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위가
작년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입니다.

MBC뉴스 여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