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초기 통일비용 최소 55조 원"

◀ＡＮＣ▶

２０년 뒤에 남북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초기 통일비용만 최소 ５５조 원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뒤,
정부가 각 연구기관을 통해
통일비용을 예측한 결과,
초기에 최소 55조 원에서 249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뒤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직후
일 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남북 간의 군사와
행정법률 체계를 통합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의료와 보건 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혜택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ＳＹＮ▶ 박종철 소장/통일정책연구센터
"사회보장비용은
21조에서 199조로 차이가 큰 데,
뒷부분에서 차이가 큰 것은
사회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최소 비용인 55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내국세의
0.8%를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만 충당할 경우,
국민 부담이 큰 만큼
남북 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활용과
국채를 발행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또, 북한 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해
외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유치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노재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