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축은행 피해 보상대책 없다"

◀ＡＮＣ▶

정부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국회 국정조사는 오늘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허유신 기자입니다.

◀ＶＣＲ▶

국회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에 출석한 정부 측은
피해를 보상할 대안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ＳＹＮ▶ 신제윤/금융위 부위원장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상정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여러 문제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대신 피해자들의 생계비 보조와
취업 알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ＳＹＮ▶ 우제창/민주당 의원
"한마디로 정부는 아무 책임 없고
피해자 불쌍하니까 선심 쓰겠다?
국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못 받습니다, 이거."

◀ＳＹＮ▶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정부의 감독 잘못이
피해를 야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데서,
이것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배상 문제라고..."

피해대책 소위는 결국,
'6천만 원 한도 전액보상과
초과 구간 차등 보상'을 골자로 하는
자체 보상안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가
계속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무산 등으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국회 특위는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마무리합니다.

MBC뉴스 허유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