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한미 FTA 재협상 청원문' 곧 제출

◀ＡＮＣ▶

한미ＦＴＡ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는 청원문이 판사 １７０여 명의 이름으로 대법원장에게 제출된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한미FTA는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미 FTA의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는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판사 170여 명의 실명이 실린 청원문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 하라는 판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ＳＹＮ▶ 이정렬 부장판사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주권을 팔았다, 나라를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자제를 에둘러 당부했습니다.

◀ＳＹＮ▶ 양승태 대법원장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법원장들도 "매우 신중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지만, FTA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뜻을 쉽게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파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