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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혜 기자
정승혜 기자
새누리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신설"
새누리 "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신설"
입력
2012-1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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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1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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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억대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총액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액한도로는 3천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액한도로는 3천만 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 공제한도만 있는데, 별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세율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는 절충안이어서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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