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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권희진 기자

삼성, 애플에 본안소송 첫 패소‥향후 전망은?

삼성, 애플에 본안소송 첫 패소‥향후 전망은?
입력 2012-01-20 21:12 | 수정 2012-01-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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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독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졌습니다.

    양측이 진행 중인 수십여개의 특허소송 가운데 첫번째 본안 판결입니다.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통신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낸 소송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입니다.

    삼성측은 오늘 결정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진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특허 침해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힘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지금까지 양측이 판매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수량을 감안하면 배상금만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ANC▶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이었는데요. 권희진 기자, 오늘 판결로 삼성측이 일단 불리해진 것 아닌가요?

    ◀ 기 자 ▶

    삼성은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3가지 소송 가운데 하나에 대한 판결일뿐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평가 절하했는데요.

    나머지 특허 소송 가운데 하나만 이겨도 애플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판매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C▶

    하지만 기술특허 소송에서 패한 건 좀 뼈아프지 않겠습니까?

    ◀ 기 자 ▶

    삼성 측은 디자인 특허라면 몰라도 통신기술 특허에서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왔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패한 것이어서 앞으로 남은 양 측의 기술특허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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