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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새 후보자 인선 착수‥"새 술 새 부대에"

대법관 새 후보자 인선 착수‥"새 술 새 부대에"
입력 2012-07-27 22:00 | 수정 2012-07-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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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함에 따라, 대법원은 새 후보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김병화 후보자 때 곤욕을 치러서 그런지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VCR▶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사퇴 파문으로 대법원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YN▶ 서기호 의원/통합진보당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

    ◀SYN▶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변명 같지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개숙인 대법원은 새술은 새부대에 담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사 검증 강화방안부터 논의한 뒤 완전히 새로운 인사를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출신은 후보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검찰출신인 김병화 후보자를 강행해서 이런 파행을 낳았는데, 또 검찰몫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의 대법관 구성이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 법조인이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중 김소영, 문영화, 민유숙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가져온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하고 철저한 대법관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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