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내 주소가 왜‥공무원 조직적 위장전입

◀ＡＮＣ▶

나도 모르는 새 집 주소가 옮겨졌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위장전입을 가려내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했는데요.

이유는 국가 지원의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ＶＣＲ▶

부산에 사는 임동욱 씨는 얼마 전 등본을 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소가 연고도 없는 경남 하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ＳＹＮ▶ 임동욱/위장전입 피해자
"환장했죠.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본인이 아니면 전입신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위장전입을 시켰다니까요."

알고 보니 하동군청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임 씨의 주소를 멋대로 옮긴 것.

지방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벌인 데에는 국가가 인구에 비례해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ＩＮＴ▶ 김태재 과장/국민권익위원회
"1인당 백만 원 늘어나는 교부세를 더 받고 행정 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주도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단기간에 전입이 급격히 늘어난 도시를 표본을 뽑아 조사했는데, 경남 하동을 비롯해 충북 괴산, 전북 진안, 강원 양구 등 4개 군에서 총 4천 명의 주민이 위장 전입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군은 지난 해 7월부터 석 달간 3천 명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 75%가 위장 전입자였습니다.

또 강원도 양구군은 군부대를 주소지로 할 수 없음에도 부대원들이 군내 부대로 주소지를 불법으로 옮기도록 독려하는 협조 공문까지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서류상 주소를 바꾼 위장전입자들에게 전입지원비 명목으로 3~40만 원의 사례비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사례가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고 다른 지자체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며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경찰청과 국방부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