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범죄에 사형제 논란‥쟁점 가열

◀ＡＮＣ▶

국내에서는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사형수들은 지금도 60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없어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시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불러오면서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쪽은 '사형을 통해 경각심을 일으켜 범죄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ＳＹＮ▶ 이영란 교수/숙명여대 법학과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통해) 남의 생명을 박탈하면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는 걸 알아야돼죠"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사형제는 국가가 하는 살인으로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ＳＹＮ▶ 김형태 변호사
"UN에서 두 차례 걸쳐 사형폐지한 나라들이 범죄가 늘어났는지 조사했는데, 그게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ＳＹＮ▶ 이나라
"대개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강하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ＳＹＮ▶ 우광택
"제도적인 문제가 분명 있는데, 단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모든 책
임을 뒤집어씌워 사형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도 사형집행을 재개해 국제적 압력을 자초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2010년 법무부가 사형집행 재개 의사를 밝혔다 철회했고, 최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