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갤럭시넥서스 판금' 원심 파기

◀ＡＮＣ▶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애플 측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이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ＶＣＲ▶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명령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애플사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6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미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원심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갤럭시 넥서스'의 검색기능이 고객들의 수요를 촉발해 애플 측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애플 측의 피해가 특허침해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항소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요청을 수용해 판매금지 결정을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이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