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해질 것" vs "과도한 개입"…비만세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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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화면에서 비만세 도입한 나라의 경우 보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세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니 이걸 함께 해결하자는 겁니다.

우선 비만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 판넬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일단 병원 입원비만 8700억 원이 듭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진료비가 92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의약품비가 １조 40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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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만 해도 한 해에 ３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간병비 같은 간접비용을 생각하면 ５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칼로리가 높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에 세금을 물리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탄산음료나 과자， 초콜릿 등에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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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보실까요.

비만세 도입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나쁜지 교육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금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음식값이 비싸지면 국민들이 덜 먹을 테니까 건강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금을 걷어서 생긴 돈으로 비만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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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반대쪽 입장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없고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몸에 안 좋 음식을 더 먹는데 경제적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덜 먹을 것인가，학자마다 의견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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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도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는 아닌데요.

한국보건연구원 정영호 실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ＩＮＴ▶ 정영호 실장/한국보건 연구원
"아직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ＯＥＣＤ 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２２％인데, 우리나라는 ４％ 정도인데요. 그러나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증가추세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의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비만세가 적용이 되고 그 비만세를 통한 재원이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점으로는 비만세의 도입， 즉 음식의 세금을 아무래도 증가시키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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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일수록 비만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이들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으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