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레이더] '저작권 침해', 공개수배에 추방까지

◀ＡＮＣ▶

미국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대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ＶＣＲ▶

미국 내 한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무허가 다운로드 사이트들입니다.

최근 이 사이트들의 서버가 미국 특정지역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미 변호사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운영자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이들을 공개수배하고 1만 달러, 우리 돈 1천100여만 원의 현상금도 내걸었습니다.

한인이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무허가 다운로드 사이트는 20여 개.

LA뿐만 아니라 뉴저지, 텍사스, 밴쿠버 등에 서버를 두고 제3자를 운영자로 내세워 음성적으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미국 저작권 법규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의 벌금, 재산몰수,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ＩＮＴ▶ 신성현/컴퓨터 프로그래머
"FBI나 국토안보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기록을 다 받아볼 수 있어 적발이 가능합니다."

무허가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사용자도 처벌 대상인데, 허가 사이트인 줄 잘못 알고 사용 중인 한인들은 대략 5명 중 1명꼴입니다.

◀ＳＹＮ▶ 불법사이트 이용자
"합법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불법인가요?"

◀ＳＹＮ▶ 불법사이트 이용자
"사이트가 만들어져있고, 정액제로 이렇게 돈 내고 쓰니까..."

하지만 "잘 모르고 사용했다"는 일반 사용자들의 변론은 법 앞에선 무의미합니다.

◀ＩＮＴ▶ 이경원 변호사/한미 저작권보호기구
"몰랐다고 해도 용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이 곧 뒤따를 전망인데, 비시민권자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온라인 유통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만 한해 58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단속과 처벌 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엔 미국 내 한 음반사가 1만 2천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영화 제작사 '말리부 미디어'도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수 천명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300여 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자 한인 김 모 씨가 징역 40개월형에 5억 원 가까운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무허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유사한 제재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김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