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 해결 방법은?

◀ＡＮＣ▶

탈북자들의 강제북송문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 남한과 북한, 중국을 둘러싼 민감한 외교문제로 늘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영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ＶＣＲ▶

◀ＳＹＮ▶
중국 내 국제학교에 진입해 한국행을 요구한 탈북자 7명이 처음으로 강제북송됐습니다.

◀ＳＹＮ▶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막노동을 하다 노예처럼 팔려가기를 여러 번. 공안에 붙잡혀 북송된 뒤로는 지옥 같은 매질과 감옥살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ＳＹＮ▶
탈북 청소년들이 중국대사관 앞으로 찾아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북송될 경우 그들은 다시 가정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ＳＹＮ▶
중국 내 탈북자들을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중국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ＳＹＮ▶
UN인권위이사회 회의장에서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가 탈북자 보고서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순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북송 절대 안돼요."

◀ＡＮＣ▶

정부 안에서도 이번 대응은 반성할 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탈북자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ＩＮＴ▶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네， 안녕하세요？

◀ＡＮＣ▶

우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１２일 탈북고아 ９명이 라오스 국경을 넘다 라오스 경찰에 잡혔고요.

그들은 즉시 한국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２７일에 그들이 북송될 때까지 한 번의 면회도 없다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라오스의 정책은 많이 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탈북자가 라오스를 넘었을 때 중국에 그냥 추방됐었죠.

그럴 때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손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몇 년 사이에 사실은 탈북 난민들이 라오스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한 8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되는 것만을 믿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큰 사태를 맞게 된 것은 방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ＡＮＣ▶

북한이 전격적으로 강제송환을 한 배경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김정은 체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ＩＮＴ▶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김정은 체제 초기 때에는 탈북자를 잡으면 그 3족을 멸하라고 했고 요즘에는 탈북자를 잡는 자에게는 당원을 시켜주겠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탈북자가 북한 내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ＡＮＣ▶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 조치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ＩＮＴ▶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방대하고 조직적으로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되고요.

국제적으로는 우리 협력을 통해서 탈북난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ＡＮＣ▶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ＩＮＴ▶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ＡＮＣ▶

탈북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 외교적 문제나 남북간의 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인도적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빙자한 소극적인 자세를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ＵＮ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의거해서 더 이상 북송이나 북송협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인도적 탈북민 난민촌을 건설하면 그 비용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