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담배 정책' 변천사…전문가의 의견은?

◀ＡＮＣ▶

사실 20년 전만 해도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ＡＮＣ▶

그랬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 산업이 국가의 주요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ＡＮＣ▶

그러고 보면 담배 관련 정책도 참 많이 변한 건데요. 영상으로 보실까요.

◀ＶＣＲ▶

<국산 담배를 애용합시다> 1956년

◀ＳＹＮ▶
"국산 담배를 애용합시다. 국산 담배는 어떻게 만드는지...손으로 작업하지만 그들의 손은 기계와 같이 재빠릅니다."

<새로 나온 아리랑 담배> 1958년

◀ＳＹＮ▶
"우리 나라에도 국산 회사 담배 아리랑이 생산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필터가 붙은 담배입니다."

<건설의 메아리> 1968년

◀ＳＹＮ▶
"국산 담배 필터가 멀리 중동 지역의 국제 시장으로 팔려나가게 됐습니다. /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필터를 수출함으로써 연간 3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생겼습니다."

<금연운동 확산> 1988년

◀ＳＹＮ▶
"금연 운동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담배는 각종 암의 원인이 되고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주위의 사람에게도 해를 준다는 점에서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ＡＮＣ▶

한해 정부가 담배 관련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6조원 정도 된다고 하죠.

한편에서는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담배 살 위축을 우려하는 겁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세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셈인데요.

우리 정부의 금연정책이 조금 더딘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ＡＮＣ▶

정부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금연 정책 더딘 건 사실이죠.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실까요.

Q1. 왜 금연해야 하나?

◀박재갑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담배 연기 속에는 60여종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고,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해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 국민들 5대 사망 질환인 암 사망의 35%, 뇌 혈관 질환의 15%, 심장 혈관 질환의 23-24%, 이런 것들을 엄청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 5만 여명이 흡연으로 돌아가십니다."

Q2.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금연 정책은?

◀박재갑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적으로 담뱃갑에 담배를 폈을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사진을 넣어서 담배피는 분들이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구나. 끊어야지 이런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7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회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담배가 나쁜지 모를 때 나왔던 연초전매법에서 이름만 바꿔 담배사업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내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관리법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정부 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ＡＮＣ▶

담배, 건강에 나쁘다는 건 다 알죠.

매년 전 세계에서 6백만 명이, 우리 나라에서는 5만 명 이상이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ＡＮＣ▶

스코틀랜드의 경우 실내 금연정책을 실시한 뒤 어린이 천식환자의 입원률이 18%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담배를 피울 권리도 있지만,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금연정책의 기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