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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파란 기자
윤파란 기자
'훤히 들여다보이는' 호텔, 주민 사생활침해 인정
'훤히 들여다보이는' 호텔, 주민 사생활침해 인정
입력
2013-07-19 17:38
|
수정 2013-07-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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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호텔과 마주 서 있는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VCR▶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아파트인 현대아이파크 맞은 편에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호텔 객실이 서로 훤히 들여다보여 한 입주민은 항의의 표시로 창가에 마네킹을 세우고 원색적인 문구를 내 걸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아파트에 사는 5세대가 두 건물을 모두 지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에 세대당 1천500만 원을 배상하고, 조망권 침해를 주장한 주민에게는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1천600여 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입주민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호텔과 마주 서 있는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VCR▶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주상복합아파트인 현대아이파크 맞은 편에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호텔 객실이 서로 훤히 들여다보여 한 입주민은 항의의 표시로 창가에 마네킹을 세우고 원색적인 문구를 내 걸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아파트에 사는 5세대가 두 건물을 모두 지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에 세대당 1천500만 원을 배상하고, 조망권 침해를 주장한 주민에게는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1천600여 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 입주민의 유사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파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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