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증세 없이도 가능할까…무상보육은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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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그 규모를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직접 마련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방문규 실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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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산안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경기를 더, 경기회복속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주안점을 두었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편성하는 첫 번째 예산이기 때문에 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하면서도 건전재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총량적에서만 보면 내년도 세수요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금년도보다도,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도 내년도 세수가 오히려 2조 원 부족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 여건이 나빠 있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줄이려 총지출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다만 우리 경제 회복속도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총 지출 규모를 금년 추경의 적자인 마이너스 1.8%, GDP 대비 이 수준을 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총 지출 규모를 늘렸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국민들께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서 더 세금을 알뜰하게 쓰겠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한다든지 공무원들이 쓰는 업무 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절감을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세출 구조 노력을 더 하고 또 경제회복속도가 더 나아지게 되면 세금이 많이 들어서 정상화되면서 적자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봐서 중기적으로 마이너스 0.4%까지 재정 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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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복지분야에 있어서 후퇴한 것으로 보는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공약과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공약과제를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년도 세수 여건이 금년보다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공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100%에서 70%,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을 줄였습니다.

다만 대상은 줄이지만 지원되는 평균단가는 14만 원에서 월 14만에서 월 18만원으로 평균지원단가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면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대상을 줄이면서 평균 지원단가를 높였느냐 하는 것은 가급적 같은 재원을 쓴다 하더라도 저소득 어르신들이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행복연금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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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증세 없이 복지만 늘린다는 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증세는 국민의 부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세를 논할 때 두 가지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과연 증세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언제 필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증세 없이 추진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선 그 대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른 접근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것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든지 해서 세수기반을 넓혀서 우선 국민의 부담 없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2년에 실질경제성장률이 2.1, 올해 전망이 2.7%, 내년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3.9%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재정에서 역할을 덜 하거나 하면 또다시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증세가 돼서 불황계 증세가 되면 결국은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그런 것을 논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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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올 하반기부터 중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무상보육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의 부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부담을 중앙정부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3년에 재원의 문제는 이미 지난번에 서울시까지 추경을 전제로 해서 중앙정부가 예비위와 지원을 하도록 해서 13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4년에 일어나는 부담분에 대해서 지방과 중앙이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과 관련된 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육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책임을 진다라는 영유아보육법상 규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이 50% 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조치가 보육보조율을 10% 올려서 국가가 60%를 부담을 하고 지방이 40%를 부담하도록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치를 하면서 특히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합니다.

지방 소비세율이라는 것이 이제 신장성이 좋은 세목이기 때문에 보조율 10% 새롭게 지원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이전되는 재원 1조 5천억에 상당되는 이전되는 재원으로 앞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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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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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방문규/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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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 살림살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살림살이 역시 예산에 따라서 실생활에서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박창현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박창현 아나운서 ▶

내년부터 셋째 이상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등록금이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한 해 4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병 봉급이 오르는데요.

상병을 기준으로 한 해 162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22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 한 해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어린이가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5천 원씩 내던 본인부담금이 사라지고, 임플란트 비용 절반을 건강보험이 지원하게 됩니다.

단, 내년에는 75세 이상의 노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65세 이상으로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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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다음 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런데 통과가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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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불가능해졌죠.

여야의 대화가 불가피한데요, 대화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