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힘든 성형수술 소송, 부작용 발생 시에는?

◀ＡＮＣ▶

그런데 성형수술의 경우 다른 의료사고에 비해 특히 환자들이 배상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전문가인 박호균 변호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ＶＣＲ▶

◀ 박호균 변호사 ▶

법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의무 기록이라던가 수술 전후 사진이라던가 CCTV 등 이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서 사건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는 일반적인 민형사적인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면 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환불이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사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환불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큰 요구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측에서도 이 소송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보면 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