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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레이더] 美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예산 없어 '죄수 석방'

[특파원 레이더] 美 캘리포니아주, 교도소 예산 없어 '죄수 석방'
입력 2013-12-20 17:57 | 수정 2013-1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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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교도소를 운영할 예산이 없어 죄수들을 그냥 풀어주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실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VCR▶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범죄사건.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은 늘 '범죄와의 전쟁'이 진행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한해 평균 2천여 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교도소도 만원.

    수감자들의 침상은 다닥다닥 붙어있고, 50명 넘는 재소자가 화장실 하나를 나눠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재소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12만명.

    이 죄수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주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재정 적자가 한해 2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라 더이상 죄수들을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자 캘리포니아 주는 5년전 부터 죄수들을 조기 석방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해 1만 5천명 정도 석방시켰는데 올해는 무려 2만 3천명이 형기를 채우지 않고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율이 늘 거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 발생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입니다.

    2010년 2500건 정도였던 강력 범죄건수는 올해 3400건으로 눈에 띠게 치솟았습니다.

    ◀INT▶ 그레고리 백 공보관/LA 경찰국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서부지역에 특히 재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폭등하자 LA 경찰국은 서둘러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무조건 석방시키지 않고, 죄수들을 산불 진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산속 거주시설에 죄수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산불 방지 활동과 진화 작업에 투입하면, 교도소 과밀 문제도 해결하고 잦은 산불 진압에 손이 모자란 소방 당국의 고충도 덜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년까지 520여명의 기결수를 산불 진압 기지로 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INT▶ 스티브 위트모어/LA 보안관
    "산불 진화작업에 투입하지만 여전히 재소자 신분임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 교정국의 기대만큼 재소자들이 협조할지도 미지수여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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