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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수록 오히려 적자…주요 공기업 부채 현황

운영할수록 오히려 적자…주요 공기업 부채 현황
입력 2013-12-31 17:40 | 수정 2013-12-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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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ANC▶

    정부는 이달 초 서울시의 남산터널요금을 올릴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ANC▶

    그러니까 현정부가 이전 정부 당시 묶어뒀던 공공요금을 이렇게 인상하기로 한 건데요.

    바로 공기업들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한 측면이 큽니다.

    ◀ANC▶

    현재의 요금체로는 영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늘어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ANC▶

    바로 그래서 최근 정부 한국토주택공사와 한국전력 같은 12개 공기업에 대해서 고부채공공기관으로 정하고요.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정부가 꼽은 부채관리대상 공기업 12군데 부채총액은 모두 412조 3000억원에 이릅니다.

    국가부채가 443조원인데요.

    거의 맞먹는 수치죠.

    이 가운데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만 305조 2000억원으로 매일 이자만 214억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의 부채 어마어마한데요.

    무려 95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뒤를 가스공사가 32조원, 한국도로공사가 25조원, 철도공사 14조원, 수자원공사 13조원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 중 하나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공공요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한국조세세정연구원이 각 공공요금의 원가 보상률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의 원가 보상률은 84.4%, 가스는 86.3%, 수도 82.6%, 도로 81%, 철도 78.8%로 모두 이 원가보상률이 100%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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