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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속개 지연…'외국인투자 촉진법' 마지막 걸림돌

본회의 속개 지연…'외국인투자 촉진법' 마지막 걸림돌
입력 2013-12-31 17:40 | 수정 2013-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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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2014년 새해가 7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최대쟁점이었던 국정원 개혁안 합의하자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병화 기자, 현재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 쟁점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점심 무렵 정회된 이후 속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VCR▶

    마지막 걸림돌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민주당이 수용하느냐 여부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안 되면 1억 5천만 원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등 세법개정안도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이 안 되면 예산안 처리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안에 가까스로 합의하고, 세법개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고받으며 예산안 처리를 목전에 뒀던 여야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변수로 마지막 고비를 맞은 셈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거쳐 법사위 처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홍원 총리는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며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정병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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