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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우경화 행보 '심각'

日 정부, '집단적 자위권' 공식화…우경화 행보 '심각'
입력 2013-08-14 09:48 | 수정 2013-08-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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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를 지향한 일본 정부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내일이 8.15 입니다.

    일본 정부의 우경화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임영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일본 정부는 어제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베 총리 자문기구 의견에 근거해 새 대응을 하겠다는 것.

    자문기구의 의견이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선제공격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하고 선제공격할 수 있는 일본이 되겠다고 정치인의 입이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선포한 셈입니다.

    ◀INT▶ 집단적 자위권 반대시위 참가자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어개념을 던져버리고 미군과 함께 선제공격이든 뭐든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헌법해석 담당 장관의 교체에 이어 각의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을 만든 뒤 헌법해석을 바꿔버림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평화 헌법 개정입니다.

    지역구에 내려간 아베 총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헌법개정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임기 중 개헌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안 경제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집중적이고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임영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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