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핵무장 '맞대응' 안하나

◀ＡＮＣ▶

거듭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는 왜 똑같이 핵무장으로 대응하지 않는 걸까요?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한국이 핵 확산 금지조약, NPT에 가입한 것은 지난 1975년.

NPT 가입을 결정한 것은 그보다 7년 전인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1.21 청와대 습격기도 등 안보 불안이 심각했던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재확인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NPT 가입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핵무기 보유는 물론 관련된 기술개발 조차 불가능합니다.

핵개발을 강행하면, 미국 등 우방과의 관계 악화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막대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ＩＮＴ▶ 장용석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핵무기를 통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NPT가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나라로 NPT 발효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비확산 의무만 규정돼 있습니다.

비회원국 가운데선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중이거나 개발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이란, 시리아 등 10여개 국가에 이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