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출산장려금 노리고 '농촌 원정출산'

◀ＡＮＣ▶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데요.

전북 장수의 경우 첫째아이를 낳은 가정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경북 청송에서는 둘째 출산에 240만 원, 셋째까지 낳으면 충북 괴산에서는 무려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일부 산모들이 이런 지역으로 원정출산을 갔다가 지원금만 받고 다시 이주해 버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해 충북 음성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06명.

이들에게는 출산 축하 명목으로 30만 원씩이 군 예산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산모 가운데 37명이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음성군을 떠났습니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120만 원을 주는 충주시의 경우, 장려금을 받고 이사 간 11명 모두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ＩＮＴ▶ 한미경/충주시 보건소
"12회를 받고 바로 타 시·군으로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출산 장려금을 노린 원정 출산으로 추정됩니다.

첫째에게 50만 원, 둘째 2백만 원, 셋째 1천만 원을 주는 괴산군은 지난 6년 동안 9백여 명에게 출산 장려금을 줬지만, 그 뒤 주민등록을 다른 시군으로 옮긴 사례는 5명에 한 명꼴입니다.

◀ＳＹＮ▶ 괴산군 관계자
"좀 많이 주니까 많이 왔다가 가는 것 같아요. 옮겨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ＳＹＮ▶ 산모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주소를 옮겨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첫 아이에게 420만 원 등 전국에서 출산 장려금이 가장 많은 경북 봉화군의 경우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5년에 나눠 지급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출생률을 높이고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 장려금.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도 효과는 크지 않아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