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 결혼했나"‥판사의 막말 어디까지?

◀ＡＮＣ▶

오늘 세간에는 "마약 먹여서 결혼했느냐"는 말이 화제였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뱉은 "늙으면 죽어야한다"에 이어 판사들의 막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정.

최 모 부장판사는 방청석에 있는 부인의 도움을 받아 기록물을 확인하던 김 모 피고인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김 씨가 '초등학교 밖에 안나와 대학 나온 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자 최 판사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어떻게 대학을 나온 부인을 얻었느냐"며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사건과는 관련없는 김 씨의 마약 전과에 빗대어 인격을 모독한 겁니다.

막말 파문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는 즉각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려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서울동부지법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판사가 막말을 한 뒤 연이어 터진 파문이어서 비난 여론은 거셉니다.

◀ＳＹＮ▶ 민경한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일부 판사가 법정에서 오만과 편견,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를 배려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높은 책임추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어 난감한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