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노경진 기자
노경진 기자
'돈 방석' 팔아 돈 벌면 불법? 화폐도안 함부로 못 쓴다
'돈 방석' 팔아 돈 벌면 불법? 화폐도안 함부로 못 쓴다
입력
2013-05-04 20:24
|
수정 2013-05-0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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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폐가 떨어졌나 해서 주워봤더니 돈 모양을 똑같이 흉내낸 전단지였던 경험 있으시죠?
전단지, 상품권 그리고 돈방석에 앉으라는 의미로 돈 모양을 넣은 방석까지.
주목을 끌고 돈도 많이 벌라는 뜻에서 지폐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모양을 써서 상품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영화나 TV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돈은 진짜일까?
한국은행 박숙자 과장이 만원권, 5만원권 뭉치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촬영용 가짜 돈으로 사전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워낙 정교해 진짜 돈으로 오인되기 십상.
반드시 '촬영용'임을 표시해야 하지만 표기가 너무 작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SYN▶ 박숙자/한국은행 발권정책팀 과장
"이것은 사용하실 수 없이 그냥 정말 폐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 언론용은 심의는 필요없지만, 훨씬 작거나 커야하고 양면 인쇄는 금지, 동전도 금속이면 안됩니다.
돈 모양이 인쇄된 방석.
◀INT▶ 강성국
"한 50만원?"
(깔고 앉은 기분이?)
"부자된 것 같죠."
고액권을 베껴만든 속옷.
◀INT▶ 상점 주인
"1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어요."
(횡재하는 기분에 사요?)
"네."
상품으로 내다팔기 위해 돈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며칠 전엔 한 건설사가 만원권을 따라 만든 분양광고지를 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INT▶ 김명석/한국은행 발권정책팀 차장
"화폐도안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방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돈을 위조하는 기술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화폐를 본뜬 재미있는 디자인의 상품을 내놓는 만큼 다소 지나친 규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지폐가 떨어졌나 해서 주워봤더니 돈 모양을 똑같이 흉내낸 전단지였던 경험 있으시죠?
전단지, 상품권 그리고 돈방석에 앉으라는 의미로 돈 모양을 넣은 방석까지.
주목을 끌고 돈도 많이 벌라는 뜻에서 지폐를 이용한 디자인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모양을 써서 상품을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영화나 TV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돈은 진짜일까?
한국은행 박숙자 과장이 만원권, 5만원권 뭉치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촬영용 가짜 돈으로 사전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워낙 정교해 진짜 돈으로 오인되기 십상.
반드시 '촬영용'임을 표시해야 하지만 표기가 너무 작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SYN▶ 박숙자/한국은행 발권정책팀 과장
"이것은 사용하실 수 없이 그냥 정말 폐기를 하셔야 돼요."
교육, 언론용은 심의는 필요없지만, 훨씬 작거나 커야하고 양면 인쇄는 금지, 동전도 금속이면 안됩니다.
돈 모양이 인쇄된 방석.
◀INT▶ 강성국
"한 50만원?"
(깔고 앉은 기분이?)
"부자된 것 같죠."
고액권을 베껴만든 속옷.
◀INT▶ 상점 주인
"1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어요."
(횡재하는 기분에 사요?)
"네."
상품으로 내다팔기 위해 돈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며칠 전엔 한 건설사가 만원권을 따라 만든 분양광고지를 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INT▶ 김명석/한국은행 발권정책팀 차장
"화폐도안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돈방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돈을 위조하는 기술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화폐를 본뜬 재미있는 디자인의 상품을 내놓는 만큼 다소 지나친 규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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