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월 1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ＡＮＣ▶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월 10만원 상당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직접 주거나 필요한 물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김주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돼 왔던 주거급여가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확대 지원됩니다.

'주택 바우처'는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 수선비를 정부가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은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이번주 안에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저소득층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지금처럼 현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자를 정부가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통합방식이 변경되면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거에 곤란을 겪었던 차상위 계층들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주거급여가 연간 6천7백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바우처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5년에는 총 예산이 1조2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김주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