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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장훈 기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 호텔·학교 영어캠프 허용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 호텔·학교 영어캠프 허용
입력 2013-12-13 21:01 | 수정 2013-1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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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현 정부 들어 4번째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의료, 교육 분야의 규제를 푸는데 병원이나 학교의 수익 사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의 보도합니다.

    ◀VCR▶

    서울의 한 건강관리센터.

    이 건물 안에서 병원 진료와 함께, 피부미용 등 건강관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수익 사업을 제한하는 현행법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INT▶ 김영애/차움 국제진료원장
    "진료나 병원적인 것은 의료법인이, 피트니스나 이런 건 바이오컴퍼니에서..."

    정부는 이런 규제들이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고 보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숙박업과 여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관광을 위한 '메디텔' 건립도 가능해집니다.

    약사들이 사원 형태로 고용되는 법인 약국의 설립도 추진돼 전국에 가맹점을 두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 약국들도 탄생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지됐던 학교 영어캠프가 허용되고, 외국 학교와 합작해 학교를 설립하는 길도 열립니다.

    정부는 일련의 조치들이 외국 자본의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 체계의 붕괴나, 고액 영어 캠프의 폐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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