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제] 한미FTA 발효 1년, 성과는?/가입자 2명 중 1명에게 과잉 보조금 지급 外

◀ 기 자 ▶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우리 생활과 산업에 어떤 영향 미쳤을까요?

먼저, 수입 늘어난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ＶＣＲ▶

◀ＩＮＴ▶ 조성진/대형마트 청과판매 담당
"예전에는 단감이나 배 같은 상품들이 판매 비중을 많이 차지했으면 1년 후 지금은 레몬이나 자몽 같은 미국산 과일들이 판매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과일 매장에 한 개당 채 5백 원도 안 되는 오렌지가 쌓여 있습니다.

관세가 없어지거나 크게 낮아진 과일들, 판매가가 20% 넘게 내려간 제품도 있고, 특히 체리는 매출이 128%나 늘었습니다.

반면 딸기나 배 같은 국산 과일 판매량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쇠고기는 광우병 등의 탓에 지난 1년간은 오히려 수입량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10년 가까이에 걸쳐 쇠고기나 사과 등 1,500여 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국내 농가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 기 자 ▶

정부는 농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2017년까지 농가시설 현대화 작업 등에 24조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ＡＮＣ▶

수출 쪽은 어땠나요? 기대만큼 늘어났나요?

◀ 기 자 ▶

네, 함께 보시죠.

◀ＶＣＲ▶

◀ＩＮＴ▶ 신현국/넥스뷰 대표이사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들도 한미 FTA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거꾸로 저희가 수출을 하는데 가격 인하효과가 있어서 이중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터치스크린을 수출하는 이 업체는 작년 한미 FTA로 관세가 사라진 뒤 주문량이 네 배나 뛰었습니다.

세계경기침체로 작년 전체 수출규모는 줄었지만, 대미 수출은 1.4% 늘었고 무역흑자도 40%나 증가했습니다.

◀ 기 자 ▶

하지만, 섬유나 공산품 분야에는 아직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고요.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 다시 말해 ISD 문제도 골칫거리입니다.

◀ＡＮＣ▶

이 ISD는 FTA 시작 전부터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론스타가 지난해 말에 우리 정부 때문에 수천억 원 손해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 문제가 됐죠？

◀ 기 자 ▶

그렇습니다.

해결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월은 신학기 수요로 이사가 많아서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땠을까요?

◀ＶＣＲ▶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2월 거래량으로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4만 7천288건으로 작년 2월보다 무려 14.2%나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이 10%, 지방은 16.5% 줄었는데요.

서울은 재건축 단지의 매매가 늘면서 강남 3구는 0.6%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7.1%나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만 반짝 상승세 보였습니다.

◀ＡＮＣ▶

어제, 저희가 청와대가 휴대전화에 대한 과잉 보조금 근절의지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곧바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 부과했다면서요?

◀ 기 자 ▶

네, 그렇습니다.

총 53억 원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ＶＣＲ▶

SK텔레콤과 KT는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해서 각각 31억 4천만 원과 16억 천만 원 부과받았고 LG유플러스는 5억 6천만 원의 부과받았습니다.

방통위가 파악한 작년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3사의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율은 평균 48%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자 두 명 중 한 명에게 과잉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 기 자 ▶

방통위는 이번에는 조사 대상 기간이 14일로 짧아서 과징금 규모가 적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영업정지기간에 벌였던 보조금 출혈 경쟁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위를 훨씬 높인 추가제재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