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로 서민주택 전세대출 사기단 102명 적발

◀ＡＮＣ▶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 세대주에게 저리로 8,000만 원까지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서류로 30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ＶＣＲ▶

인천 경찰청은 허위 서류로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출 브로커 57살 박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 임대인과 서류 위조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반 동안 가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서민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3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브로커 박씨 등은 인천시 십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짜 전세계약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해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건당 많게는 6천5백만 원을 대출받았고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 역할에 따라 비율을 정해 나눠 가졌습니다.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세대주에게 저리로 최고 8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돕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가 서류만 잘 갖추면 쉽게 대출해주는 점을 노렸다면서, 국토교통부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