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책 논의

◀ＡＮＣ▶

국회에서는 현재 직선제로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감선거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가 커서 6월 교육감 선출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에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병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ＶＣＲ▶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교육자치법 소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기호가 없이 투표지에 이름만 나열되기 때문에 이름순서만 위에 올라가면 당선이 쉬워 '로또 선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관심도가 낮아 투표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여야 모두 현행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후보가 시도 지사 후보와 동반 출마하거나 시도 지사가 광역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는 등의 대안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체로 정당공천 배제와 직선제 등 현행 틀을 유지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는 관련 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여서 당장 6월로 다가온 교육감 선출 전에 개선안에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지난 2006년 교육자치 강화를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뽑는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MBC뉴스 정병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