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재계 인사는 없다"…서민생계형에 초점

◀ 앵커 ▶

정부가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서민 생계형 민생사범이 대상인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리 정치인과 재계 인사 등 사회 고위층은 배제했고 서민 사범 위주로 특사를 단행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이번 설 특별사면에 대해서 법무부의 안태근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특별사면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사면이어서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의 배경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오늘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서민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분들과 그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으신 분들이 그 대상이 됐고요.

총인원은 2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헌법에 근거를 두도록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나 민생안정을 위해서 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그 형을 줄여주는 것을 사면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면의 특징은 철저하게 서민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 혜택을 받게 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삶을 좀 도와드리려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지금 보니까 사면 대상자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서민들 대상이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면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분들이 포함됐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운전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시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내고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어려워 궁핍해서 절도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남들로부터 사기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천 명 중에는 이런 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실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돼서 생계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면허취소, 그다음에 면허정지를 해제시켜주고 벌점도 없애주는 이런 혜택도 주어졌는데요.

그런 분들이 약 288만 명 정도 되고 또 어업인들도 어업허가가 이런 것들이 제재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8천800명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통 사면하고 나서 뒤에 잘 보면 비리정치인, 또 재계인사들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런 경우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서민생계형 범죄만 사면을 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낫게해 주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회지도층 인사라든지 특권층인사는 단 한 명도 없도록 철저하게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면권이 남용됐다는 그런 걱정 하시는 일이 없도록 아주 세심하게 철저하게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사면 지금 발표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지금 강정마을이라든지 그런 시위대들은 여기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저희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서민들이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저지른 범죄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서민, 순수하게 생계형 범죄만 지금 이번에 특별사면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그렇습니다.

◀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태근 기획조정실장/법무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