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등록 규제 1만 5천개…'국토교통부', 규제 가장 많아

◀ 앵커 ▶

규칙과 제도, 이 둘을 합쳐서 규제라고 하죠.

경제와 사회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안전과 또 건강,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규칙과 제도의 수 또한 늘 수밖에 없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설명해 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연도별 규제 추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8년엔 약 1만건 수준이었죠.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에서 개혁요구에 직면한 김대중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면서 규제 숫자는 7천개까지 줄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엔 8천개까지 증가했었는데요.

2007년에 규제 등록 방식을 사업단위로 바꾸면서 규제 수가 5천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엔 아직 등록되지 않고 숨어 있던 규제를 찾아내고, 규제 분류 방식을 정리했고요.

여기에 새로운 규제까지 생기면서 그 숫자가 1만 3천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규제는 1만5천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부부처 가운데 규제조항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1위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보유한 국토교통부로 2천4백여건에 달했습니다.

뒤를 뒤쫓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1천 5백건에 육박합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근소한 차이로 3,4위를 기록 중이고 금융정책을 관할하는 금융위원회가 1천여건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