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역사적·지리적 의미는?…영유권 분쟁 전망

◀ 앵커 ▶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아시아 영내 국가간의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간의 패권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님 나와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안녕하세요.

Q. 남중국해, 역사적.지리적으로 어떤 의미?

◀ 앵커 ▶

앞서서 저희가 지도도 살펴봤는데 남중국해를 보면 옆에는 중국, 또 베트남, 또 아래로는 필리핀 이렇게 있고 브루나이, 대만. 여러 나라가 지금 이 지역에 걸쳐져 있는데 이 국가들이 좀 오랫동안 영유권 가지고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의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우선 방금 지도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주 해상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지적을 하신 바대로 상당한 양의 자원이 묻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아시아 해상교통로의 장악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으로서는 매우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 데죠.

그런데 이 지역이 실제로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남중국해가 중국의 천하였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2차대전 때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대전 끝나고 중간에 반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작은 섬들이 많으니까 소위 유관 국가들이 영내국가들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던 게 많았죠. 이런 것들이 50년대부터 격화가 돼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이 1983년에 남중국해를 소위 해남도, 아까 지도 설명하신 하이난다오라는 섬의 관할에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해양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이 지역에서 어로작업이나 또 이런 다양한 지하자원 개발을 생각하고 있던 관련 국가들이 상당한 소위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Q. 남중국해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갈등 격화, 원인은?

◀ 앵커 ▶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5월달에 들어와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트남과 중국의 충돌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베트남에 있는 기업까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베트남에서 주장하기로는 양국이 같이 시추작업을 하자. 개발을 하자고 했는데 왜 중국이 지금 그 약속을 먼저 깼나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사실은 그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봉책이었던 거죠. 우선 이 위기를 넘겨보자, 왜냐하면 중국이 이 문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제문제화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게 2010년도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공세외교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결국은 미국에 도움을 청하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중미 대결 구도로 연결이 됐단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게 없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한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해서 역사적, 지리적, 또는 다양한 국제법적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힘으로 강제하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중국의 일종의 약간의 과도한 욕심,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대화와 타협,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힘으로 옮기는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Q.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중국과 미국 간의 대리전 양상?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양자 패권 경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이 미국과 친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지금 두 슈퍼파워의 패권다툼으로 이어질까요?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그렇게 갈 가능성이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하면 워낙 중국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아세안 전체가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과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2010년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ARF죠. 아세안 안보포럼에 가서 이 지역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중국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이익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 아닌 국가는 빠지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당사자가 아니지 않다, 우리도. 왜냐하면 이 지역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상수송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해항해의 원칙에 따라서 수송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전반적인 이 지역에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항해로 확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미국과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는 중국의 모습이 계속 투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한테 힘에서 부치고 있는 몇몇 국가들은 할 수 없이 미국한테 계속 SOS를 칠 수밖에 없고 미국은 그걸 적절히 이용해서 이 지역에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일본, 센카쿠열도로 불똥 튈까 전전긍긍?

◀ 앵커 ▶

아무래도 여러 나라가 지금 얽혀 있다 보니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센카쿠열도. 앞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센카쿠열도가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를 남중국해 내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이 내부 문제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소위 정치적 민족주의라든지 외교적 공세주의로 이렇게 표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센카쿠열도도 그런 데 호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깊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중국 내부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렇게 접근이 된다면 이 센카쿠열도 문제도 향후에 상당히 복잡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영토 문제라는 것은 누구도 소위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제도와 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강준영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