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역판정률 91%…현역 부적합 '관심병사'도 입대↑

◀ 앵커 ▶

문제는 군 복무를 해야 할 징병 대상자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징병 검사를 받는 청년들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병도 대거 야전부대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현역 징집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들까지 군에 들어와서 사건 사고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이야긴데요,

이렇게 군에 들어온 병사 중 상당수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지만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가 갈수록 병역 자원도 부족해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현역으로 판정받는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육군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의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였던 것이 지금은 91%까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80년대 중반에는 징병 검사를 받은 청년 10명 중 5명 정도가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10명 중 9명이 현역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 8년 뒤인 2022년에는 현역 판정률이 98%까지 높아져서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도 군대에 입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육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 2천 명 가운데 심리이상자는 2만 6천여 명이었고, 입대 전 범법자는 524명에 달했습니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하면서 사건 사고도 늘고, 보호관심병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