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민욱 기자
김민욱 기자
[단독] 병무청 소속 의사, 왜 개인병원에서 근무?
[단독] 병무청 소속 의사, 왜 개인병원에서 근무?
입력
2014-01-26 20:25
|
수정 2014-01-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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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에서 소속돼 신체검사만 전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위급 월급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신체검사가 없는 겨울 동안에는 이 의사들이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있는 등이라는 글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개인의원.
두달 동안 원장이 자리를 비워 부원장이 진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부원장을 만나봤습니다.
◀ 인터뷰 ▶ 부원장
"(원장님이) 갑자기 (외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진료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원장은 병무청 징병검사전담의사.
그런데 개인의원에서 환자를 보는 겁니다.
"돈을 받으신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개인의원.
이곳에서도 병무청 소속 의사가 2달 동안 진료를 했습니다.
"선생님 계시죠? 겨울에만 잠깐 일하시는..."
"네. 네."
병무청 소속 의사가 어떻게 개인의원에서 일을 할까?
근거는 병역법 34조, '신체검사가 없는 겨울에 3개월 이내로, 군 병원 등에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군 병원 등에서'라고 했지만 지난 4년간 수련허가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군 병원에서 수련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병무청 내부 훈령에는 아예 '군 병원'이란 단어조차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석현 의원/국회 국방위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사립병원에 가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는 대위에 준하는 연간 3천여 만원의 봉급에 숙소까지 제공됩니다.
군 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병무청 소속 의사가 개인 의원을 위해 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성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앞으로) 군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종합병원 중심으로..."
병무청은 "환자를 진료해야 전문성이 향상되는 의사의 특성상 사립병원 수련을 허가해 왔다"면서도 "수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에서 소속돼 신체검사만 전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위급 월급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신체검사가 없는 겨울 동안에는 이 의사들이 개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있는 등이라는 글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개인의원.
두달 동안 원장이 자리를 비워 부원장이 진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부원장을 만나봤습니다.
◀ 인터뷰 ▶ 부원장
"(원장님이) 갑자기 (외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진료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원장은 병무청 징병검사전담의사.
그런데 개인의원에서 환자를 보는 겁니다.
"돈을 받으신 적은 없다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개인의원.
이곳에서도 병무청 소속 의사가 2달 동안 진료를 했습니다.
"선생님 계시죠? 겨울에만 잠깐 일하시는..."
"네. 네."
병무청 소속 의사가 어떻게 개인의원에서 일을 할까?
근거는 병역법 34조, '신체검사가 없는 겨울에 3개월 이내로, 군 병원 등에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군 병원 등에서'라고 했지만 지난 4년간 수련허가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군 병원에서 수련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병무청 내부 훈령에는 아예 '군 병원'이란 단어조차 빠져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석현 의원/국회 국방위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사립병원에 가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전담의사에게는 대위에 준하는 연간 3천여 만원의 봉급에 숙소까지 제공됩니다.
군 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병무청 소속 의사가 개인 의원을 위해 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성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
"(앞으로) 군 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종합병원 중심으로..."
병무청은 "환자를 진료해야 전문성이 향상되는 의사의 특성상 사립병원 수련을 허가해 왔다"면서도 "수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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